EU, 공동농업정책 단순화와 진행과정

Abstract

지난 2005년 10월 EU 집행위원회는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단순화와 법규 정비에 관한 코뮤니케’를 채택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올 해에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Action Plan)’을 만들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 농업총국은 현재 CAP 단순화를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서는 현재까지의 EU CAP의 단순화 관련 논의와 제도 정비에 관해 살펴본다. 자료：http://ec.europa.eu/agriculture/publi/fact/simplification/en.pdf(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농업총국) “Fact Sheet - Simplification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를 발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