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공제 활성화 방안

Abstract

2000년 가축공제가 정책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가축공제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가입률이 전체적으로 낮고 농협에 의해 독점적으로 제도가 운영되어 제도의 일부 측면에서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어 가축공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가축공제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1)가축공제의 보장범위 및 보장 수준이 농가의 실정과 맞지 않으며, 2)공제요율 체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3)축종별로 가입률 편차가 매우 크며, 4)독점사업자에 의해 독점의 형태로 운영되어 그에 따른 문제점이 상존하고, 5)제도 및 법적 근거가 취약하며 유사 제도로 인해 가입의 필요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축공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기조는 1)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2)축산농가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가축공제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하고, 3)다른 정책과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가축공제에 민영보험사의 참여를 허용해서 농협과 민영보험사 사이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가축공제의 가입률과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둘째, 현행 일정하게 지급하고 있는 정부의 보조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해야 한다. 가입률이 낮은 축종과 높은 축종의 정부보조비율에 변화를 주어 가축공제가입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아갈 필요성이 존재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진료비 보장보험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는 가축공제 가입수요를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단, 도입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충분한 준비기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농업 관련 재해보험을 하나로 통합하여, 법적 근거, 국가 재보험, 기금설치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도록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의 가축공제제도는 생산량의 변동이라는 위험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격 변동으로 인한 경영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가격보험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캐나다가 시행하고 있는 소득 안정계정을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와 중복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축공제 관해서는 지난 1998년 이후로 관련 연구 실적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가축공제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진료비 보장 문제 등 가축공제 사업에 추가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livestock insurance programs in Korea and suggests policy measures to reform the system. In 2005, the livestock insurance program participation rates were 2.7% for Korean native cattle, 11.9% for milk cows, 57.6% for pigs, and 32.8% for poultry respectively. The main reasons of such low participation especially for cattle were insufficient insurance coverage; high premium rates; the lack of competition in insurance marketing; and the lack of legal support. Many policy options are suggested to enhance the participation rates. Considering restricted government budget, policy options should be cost effective and consistent with other related policies. Some options can be implemented within a short period, while other options need substantial time before implem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