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국과 EU의 국내보조 검토결과 발표

Abstract

WTO는 최근 ‘2006년 세계무역보고서’(World Trade Report 2006)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무역의 맥락에서 국내보조의 정의, 경제이론과 국내보조와의 관계, 국내보조를 사용하는 이유, 회원국의 국내보조 현황, WTO 규정과 국내보조와의 관계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 중에서 미국과 EU의 국내보조를 포괄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자료 : WTO."World Trade Report 2006. Subsidies, Trade and The WTO"(http://www.wto.org/english/res_e/reser_e/world_trade_report_e.htm) 발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