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쌀 직접지불정책의 생산 중립성 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미국에서 시행 중인 직접지불(DP)과 경기대응보조(CCP), 그리고 2005년부터 한국에 도입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두 가지 형태(고정형과 변동형 직접지불)의 생산 중립성을 이론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정책이 WTO 허용대상 보조정책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론적인 분석 결과, 미국의 두 가지 정책과 한국의 고정형 및 변동형 직접지불의 경우 대상 면적이 갱신되지 않는다면 이들 정책 모두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갱신이 허용되면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직접지불제의 경우, 농가의 재배면적이 감소하면 생산과 연계되지만 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에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변동형 직접지불제는 생산과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보조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WTO 감축 대상 보조정책에 해당된다. 또한 생산 중립적인 보조정책도 시장의 불확실성하에서는 생산 중립적이지 않다. Lump-sum 형태의 보조금은 일반적인 경우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생산자의 위험 기피 태도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생산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보조금도 불확실성하에서는 생산 중립적이지 않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연구된 결과를 보면, 직접지불이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증 분석은 아직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직접지불제에 대한 이론 및 실증 분석은 국내에서 앞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할 분야이다. 직불제에 대한 논의를 더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쌀산업 직접지불제의 생산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실증 연구가 많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The United States introduced PFC (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 which was decoupled with production in 1996 Farm Bill. PFC was developed into the Direct Payment and the Counter-Cyclical Payment in 2002 Farm Bill. Similar direct payment was in place in Korea in 2005, which is composed of two types of payment, the Fixed and Variable Direct Payment. It has been controversial that these payment schemes are really decoupled with production.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 direct payments which are in place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decoupled or not theoretic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