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06년 10월 농업위원회 논의동향

Abstract

OECD 농업위원회의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 회의가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17개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새로운 생산자지지추정치(PSE:: Producer Support Estimate) 분류안 확정, 멕시코 농정개혁 검토, 정책관련 거래비용과 다원적 기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OECD의 각국 농업정책 평가시 농업보호수준의 지표로 사용되는 PSE에 포함되는 정책의 분류방식과 품목별 PSE 표시방식에 대하여 4차례의 전문가회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을 금번 회의에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OECD 회원국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보고서는 금번에 확정된 전문가회의 권고안의 정책분류와 품목별 PSE 표시방식에 따라 작성될 예정이다.

멕시코의 자발적 요청과 재정지원에 따라 작성된 멕시코 농업정책 보고서를 검토하고 금번 회의에서의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무총장 책임 하에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멕시코 농업장관, 주 OECD 멕시코 대사 등이 참가하여, 사무국이 작성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지난 15년간의 멕시코 농업정책개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정책관련 거래비용의 견지에서 유형별 정책의 효율성을 검토한 정책관련 거래비용 보고서가 농산물수출국과 수입국간 상반된 입장에 따라 3년간의 논의를 거쳐 금번에 공개 승인되었다. 동 보고서는 다원적 기능 공급과 관련된 정책의 경우 생산과 연계된 지원이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