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촌시장시스템 정비에 관한 ‘11.5’ 계획

Abstract

중국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제11차 5개년 계획(‘11.5’)을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시장시스템의 정비와 강화는 농민소득 증가, 농촌소비에 대한 활성화, 농촌경제구조 조정 , 농업과 농촌경제의 안정적인 증가, 도시와 농촌 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성 등에 있어서 모두 중요한 의의가 있다.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중공중앙 제11차 5개년 계획에 대한 건의’와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에 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몇 가지 견해’에 근거하여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농촌시장시스템 정비에 관한 ‘11.5’ 계획’(이하‘계획’이라 함)을 발표하였다. 이는 농촌시장시스템 정비에 있어서 경험과 교훈을 총괄하고, 농촌시장시스템 정비에 대한 목표와 중점을 명확히 하여 여러 가지 효율적인 정책과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점차적으로 합리적인 분포, 최적의 구조, 완성화된 기능을 구성하여 농촌사회경제 발전에 적합한 현대화된 농촌시장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계획’은 ‘11.5’ 계획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중국 농촌시장시스템을 정비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이는 또한 ‘11.5’ 계획의 전문 항목 중 하나이다. 농촌시장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농촌상품의 유통을 활성화시켜 농촌시장의 번영을 도모하는 것은 사회주의 신농촌건설과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사회를 정비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며, 현재와 미래 일정 기간동안 당과 정부의 농촌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 ‘계획’에서 농촌시장시스템이란 ‘농산물유통시스템’, ‘농업생산원자재 유통시스템’, ‘농촌소비재 유통시스템’을 말한다. 2006년 10월 20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이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