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06년 11월 농업위원회 논의동향

Abstract

10월 OECD 농업회의 연장선에서 11월 회의 동향은 목표에 상응하는 정책 설계의 특징과 실행방안, 농업정책 설계, 집행, 모니터링에 있어서 정보 부족의 문제, 정책개혁에서 보상의 역할 등에 관한 보고서들을 살펴볼 것이다.

사무국은 OECD 농업 각료선언문(1998년)의 정책실행기준의 하나인 목표에 상응하는 정책(Targeted policy, 이하 목표형 정책)설계에 관한 보고서를 제시하였고 더 나아가 농업정책의 설계, 집행, 점검에서의 정보의 역할, 정보부족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는 위한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무국은 농업무역자유화 및 농업지원정책의 시장지향적 전환(정책개혁)과정에서 제약요인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보상정책을 주제로 하여 그 역할, 보상의 수준, 효과적인 활용방법 등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