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업관련 지적재산에 관한 논의동향

Abstract

상공업에서 제도화되어 온 지적재산권제도가 농업분야에서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확립은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사유화(enclosure)나 이익의 집중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음식이나 환경에 직결되는 농업에서 보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일본 농업관련 지적재산의 최근 논의 동향을 살펴본다.

참고자료 古澤廣祐, “農業における知的財産の行方”,「農業と經濟」(2006년 12월호, 제72권 제15호) 발췌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