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2007년 2월 농업협상 동향

Abstract

라미 사무총장이 DDA 협상 재개를 선언한 이후 회원국들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산적한 과제에 비해 합의 도출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데다가 여전히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수출입국간,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게다가 DDA 협상의 주요 국가중 하나인 미국의 신속협상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이 7월 1일자로 종료되고, 농업법 개정이 10월에 예정되어 있어 미국이 입장 변화를 보이기 어렵다는 점은 DDA 협상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참고자료 임송수 외. 2007. “DDA 농업협상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진. 2007. “DDA 농업협상 동향과 전망”. 「DDA 농업협상의 동향과 전망」정책 세미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chicken.ca/DefaultSite/index_e.aspx?DetailID=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