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FTA 대상국 농산물 관세체계 비교분석

Abstract

우리나라 농업부문은 국제경쟁력이 취약하여 FTA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수입 증가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FTA 대상국 선정에 있어서도 우리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은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소극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수출 가능성을 고려한 FTA 상대국 관세율 분석 결과와 우리나라 농업부문 입장에서 본 FTA 대상국 선호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FTA로 우리 시장만 개방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국 시장도 개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FTA 대상국 선정과 협상에 있어서 수출 가능성이라는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개방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인도, 멕시코, 태국 등 관세가 높은 국가들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세철폐 요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관세철폐 협상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비종가세 부분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은 비종가세 부과 비중이 높고 비종가세는 종가세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종가세의 철폐 또는 종가세로의 전환 후 감축(또는 철폐) 문제는 FTA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협상 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의 비종가세는 적용되는 품목 수가 많은 것은 물론 그 형태가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 일본과 멕시코의 FTA 협상에서 일본의 돼지고기에 대한 차액관세 철폐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U도 FTA 협상에서 복합세 품목의 경우 종가세 부분만 철폐(또는 감축)하고 종량세는 존치한 경우가 많다.

This study compares the tariff systems of 9 countries which are Korea’s FTA negotiation partner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mostly HS 10 digit level tariffs schedule for each country. Many countries apply non-advalorem tariff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pply non-advalorem tariffs to 1,120 and 999 items, respectively. However, only advalorem tariff rates are utilized to calculate average tariff rates. Developing countries tend to maintain higher tariffs than developed countries. It is recommend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make a request list for the countries which maintains high tariff barriers. Non-advalorem tariffs are also strongly required to be eliminated or reduced in a transparent m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