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 관세감축의 영향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최근 들어 식생활 패턴의 변화와 함께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치즈시장에 대한 관세감축의 효과를 평가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비롯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완전경쟁하의 소국을 가정하고 수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결과와 합치하는 관세감축에 따라 국내의 치즈공급량은 줄어들 것이며, 수입량과 소비량은 증가할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의 전반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는 치즈 시장을 완전 개방할 경우에도 치즈의 수입량은 현재 수준의 2배 또는 3배 같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과 함께 치즈의 수요량 역시 현재 수준의 2배 또는 3배와 같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다만 수요 및 공급탄성치의 여하 그리고 관세감축의 수준에 따라 국내 치즈의 공급량은 관세감축에 따라 작게는 10%미만에서부터 크게는 50%이상까지 공급량이 하락할 가능성을 본 논문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나타내고 있다. 모든 시뮬레이션이 특정의 파라미터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본 논문에서 제시한 관세감축의 효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몇 가지 한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결과 중 가장 주의를 기울여 해석해야 할 부분은 관세감축이 국내 치즈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이다. 즉, 과연 향후 전개될 DDA협상 또는 FTA협상 후에 실제 치즈 시장에서 국내생산 치즈공급량이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실제로 감소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미 본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앞서 제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순수하게 관세감축의 효과만을 평가해 보았다는 점이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가장 크게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며, 이와 관련하여 치즈의 국제시장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역시 시뮬레이션 결과 해석에 매우 중요한 전제이다. 치즈시장이 1995년 이후 관세를 통해 완전 개방되었고 우리나라는 국제 치즈 시장에서 소국이라고 가정할 때, 본 논문의 균형모형처럼 치즈의 수입가격은 국내 치즈 시장의 균형가격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95년 이후 국내 치즈시장의 가격을 나타내는 치즈 소비자 가격지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는 그동안 치즈의 수입가격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향후에도 국제시장의 치즈가격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시장의 치즈가격 상승과 관세하락 중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 국내 치즈시장의 균형가격은 상승할 소지도 존재하며 이러할 경우 국내산 치즈 공급량 역시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해석하는데 고려해야 할 점은 본 논문에서 설정한 분석모형 및 시나리오의 한계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밝혀진 연구가 없지만, 치즈의 경우 시유와 대체관계에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만일 치즈와 시유가 대체관계라면 일방적으로 치즈시장에만 적용되는 관세감축시나리오만 적용하는 것은 실제 관세감축효과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DDA또는 FAT협상은 치즈 이외에도 다른 낙농제품 시장에 대해서도 유효하며 따라서 관세감축은 시유와 기타 낙농제품에도 같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체재 (혹은 보완재)의 영향까지 고려하는 보다 확장된 모형과 시나리오 설정은 치즈시장에 대한 관세감축의 효과를 평가해 보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돌리기로 한다.

Using an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this paper simulates the effects of tariff reductions for imported cheese. The simulation results based on the estimated supply elasticity indicate that when a 100% tariff reduction is implemented, imports would increase by 57%, demand would increase by 23.1%, and domestic supply would decrease by 39.9%. When there is a 50% tariff reduction, imports would increase by 28.5%, demand would increase by 11.6%, and domestic supply would decrease by 19.9%. The changes in price incurred by 100% and 50% reductions would be -26.5% and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