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활력사업 추진의 쟁점과 과제

Abstract

기존 농산촌 지역개발정책은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다.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으며,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별로 시행되다 보니 추진 체계상 중복성이 있고, 집행 과정의 비효율성이 있다는 등의 비판들이 그것이다. 기존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비판은 참여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정책적 시도를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의 자율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되었고, 중앙부처간 사업의 통합적 조정을 위해 「삶의질향상특별법」도 제정되었다. 아울러 지역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내세우는 신활력사업을 비롯한 신규 사업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하지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이전과 차별적인 사업을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사업 집행시에는 여전히 추진 체계상 중복이 발생하고,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기존 지역개발정책의 문제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신활력사업 역시 기존 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지역혁신체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자립적 선진화’를 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입?추진되었으나, 기존 지역개발사업이 내포하고 있던 문제점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사업 추진 단계에서 여러 한계점을 드러내었다. 신활력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 내용 및 절차 등에 있어 기존 지역개발사업과의 중복 최소화 및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지향하여야 한다. 동시에 사업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성을 가짐으로써 신활력사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큰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종합적인 지역혁신전략상 적합한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등 브레인웨어(brain ware)개발에 주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활력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과 관련한 모든 정책사업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혁신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당초 지역의 혁신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신활력사업에서도 추진 주체로서 결정적 역할을 하여야 하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총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사업에 관련된 행정부서간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고 사업들을 통합하여 추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체계 구축이라는 신활력사업의 궁극적 목표를 강조하고 싶다. 신활력사업 추진을 기반으로 지방이 지속적이며 자립적으로 성장?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민간 부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신활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만 한다. 그러기 위하여 공공 부문의 지원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여야 하며,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추진 전략은 2005년도 신활력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70개 시?군의 신활력사업 계획서와 담당공무원을 전수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조사가 신활력사업이 추진된 지 1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이루어져 사업 실행의 효과에 대한 부분은 판단할 수가 없었다. 물론 사업 추진 이후 장기간의 시간이 흘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성과는 기존의 혹은 동시에 추진되는 타 지역개발사업의 효과와 밀접히 결부된 것임을 고려할 때 성과 평가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신활력사업 진행 과정에서 참여 주체들이 사회적 훈련과 교육을 받음으로써 지역 전체의 역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면, 비록 가시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신활력사업의 평가는 장기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라는 큰 밑그림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신활력사업이 당초의 추진 목적과 같이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실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strategies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Revitalizing Project' for the less favored rural regions. In order to draw the strategies, the problems of existing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are analyzed and the background of 'Revitalizing Project' is examined. Besides it is analyzed whether ‘Revitalizing Project’ can be applied to relevant regions within the object of the project. The strategies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Revitalizing Project’ are as follows: First, ‘Revitalizing Project’ should be intended to create synergy effects through the minimization of overlapping and the mutual connection with existing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Moreover, the differences in project contents and scope should be cleared. And the increase of working expenses and the intensive investment in the items which have great ripple effects are needed. In order to build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RIS), it is desirable to concentrate the project expenses especially on the development of brain ware. In addition, the reorganization and revitalization of the Regional Innovation Council is needed. Finally,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various bodies such as residents, private businesses, and so on, are able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harmoniously should be prep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