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2007년 7월 농업협상 동향

Abstract

WTO 농업과 비농업부문 의장은 회원국들의 보조와 관세 감축 등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7일 모댈리티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협상은 미국 농업보조의 잠재적인 제한과 인도 미래 산업의 관세율을 고려한 구체적인 감축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협상안과 차별된다.

의장이 제시한 숫자들은 협상국간 분열이 좁아지고 실질적인 타협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이지만 이를 위한 정치적 의지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한다. 많은 무역 분석가들은 도하라운드(DDA)의 합의에 관한 명확한 제안이 정부와 관련 집단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표명하였다. 크로포드 팰코너(Crawford Falconer)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각국의 협상 위치가 활발히 이동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비농업 부문(NAMA) 의장인 Don Stephenson(Canada)는 가맹국들에게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각국이 고수하고 있는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팰코너 의장 역시 합의를 위한 고통이 요구될 거라 말하며 최대한 균형을 이루는 방법으로 모댈리티 작성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가맹국들은 다음 주에 있을 위원회에서 제안서에 대한 반응을 제시하기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협상은 WTO 연차 휴가 후인 9월초에 시작된다.

참고자료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2007. 7. 17 임송수, 농업 및 비농업 분야 의장 세부원칙 초안(번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7 Washington Trade Daily Vol.16. no 124/125 BRIDGES Weekly Trade News Digest Vol.11. No.24/No.26 이용기, 「국제농업통상론」, 해남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