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2007년 9월 농업협상 동향

Abstract

WTO 회원국은 지난 7월 17일 크로포드 팰코너(Crawford Falconer) 농업협상그룹 의장이 발표한 개정된 세부원칙(Modalities)의 초안에 대하여, 자국의 의견을 개진하고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노력으로 9월부터 집중적인 회의를 시작하였다. 이번 회의가 발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의문이다. 개도국과 선진국의 시장접근에 관한 2주간의 집중적인 회의 결과, 7월17일의 크로포드 팰코너의 의장문서를 지지해 줄만한 발전의 징후가 크게 보이지는 않았다. 팰코너 의장은 이번 첫 회의에서는 농업협상의 3대 핵심 분야인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부문에 대한 이슈를 논의할 것이고 다음 회의에서는 자신의 의장문서를 개정하기 위하여 수치와 관련된 부문에 집중할 것이라고 하였다.

팰코너 의장은 다양한 규모와 국가로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회의 결과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10월 중순경 모댈리티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농림부 "DDA 협상경과" 서진교외「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Geneva Watch Vol.7. no. 31 Washington Trade Daily Vol.16. no.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