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생산 비연계성(decoupling) 정책 논의동향

Abstract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산 비연계성(decoupling)은 농업정책의 생산중립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일국의 농업정책으로 인한 직접적 생산 증가는 무역의 왜곡을 초래하여 무역 상대국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농산물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농업지지에 의한 인위적 생산 증가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와 국내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국내정책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개념이다.

OECD는 WTO 허용보조에 대한 구체적 기준마련과 OECD 회원국의 농정개혁을 위한 구체적 정책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생산 비연계성 관련 연구와 논의를 하게 되었다.

OECD의 생산비연계성에 대한 논의는 2000년 생산비연계성(decoupling)에 대한 개념 분석 작업을 시작으로 생산비연계성에 관한 실증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과정이 중심을 이룬다. 2001∼05년 동안 주요 OECD 회원국의 허용보조 농업정책을 대상으로 생산연계성으로 인한 생산 증가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농업정책이 생산 및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정태적 효과, 위험관련 효과, 동태적 효과로 분류하고 주요 OECD 회원국의 농업정책이 생산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 계측을 통해 농정 개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Effects of quantitative constraints on the degree of decoupling of crop support measures, AGR/CA/APM(2002), OECD Introduction and overview of the work on decoupling, AGR/CA/APM(2004), OECD The impact on production of the level of support, AGR/CA/APM(2004), OECD Decoupling-policy implications, AGR/CA/APM(2005),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