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곤의 결정요인과 빈곤층의 특성

Abstract

이제까지 2003년 ‘농가경제통계’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농촌빈곤의 결정요인 및 빈곤층의 제반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빈곤선은 평균소득의 50%인 1,423만원으로 정하였다. 전체적으로 빈곤층과 비빈곤층 사이에 소득 및 소비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결정함수의 추정결과를 보면 성별이나 학력은 빈곤여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령이 증가하면 처음에는 빈곤층이 될 확률이 감소하다가 54세를 넘으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층이 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지면적, 농업용 고정자산, 그리고 기타 자산이 증가할수록 빈곤층이 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빈곤과의 관계를 보면 60대의 경우 연령이 1세 증가하면 빈곤층이 될 확률이 1.09% 증가하나, 70세 이상의 경우 연령이 1세 증가할 때 빈곤층이 될 확률이 2.59%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계층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빈곤갭 비율을 이용하여 빈곤정도에 대해 요인분해를 할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32.6%이나, 7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33.5%이다. 표본의 가구비율이 60대의 경우 36.5%, 70대 이상의 경우 15.2% 인 것을 보면 70대 이상 연령층이 농촌빈곤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면 농촌빈곤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농촌에 다수 거주하는 노인층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토지나 기타 자산이 부족한 계층 때문이다. 농가소득은 비경상소득을 제외하면 농업소득, 농외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으로 이루어진다. 농촌빈곤을 감소시키려면 이들 중 하나 이상을 증가시켜야 한다.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는 빈곤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먼저 노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문제는 농업문제이기 보다는 사회전체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연금제도 등 노인복지를 위한 여러 정책을 입안하고 일부는 실시 중에 있다. 농촌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년층을 위한 제반 복지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보유 자산 부족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해 빈곤층이 된 사람에게는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을 제공함과 동시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그 중에서 빈곤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농촌에는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빈곤인구비율이 높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제도적인 뒷받침과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rural pover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poverty class by using the raw data of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Report.' The poverty line was specified at 14.23 million won, which is 50% level of annual mean income.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living standards between poverty and non-poverty classes. The poverty determinant function, estimated by using probit model, shows that sex and education levels are not significant determinants of poverty, but age is a significant determinant. As age increases, the probability to be in poverty class decreases, but after 54 years of age, the probability increases. And as land, agricultural fixed asset, and the other assets increase, the probability to be in poverty class decreases. Then the marginal effect of age to the probability to be in poverty class is estimated. For the people in the age of 60s, the marginal effect of age is 1.09%, but those in 70s, it is 2.59%. This finding implies that the probability to fall in poverty class increases rapidly as age increases. Moreover, decomposition of poverty class by age group, using poverty gap index, shows that the group of age 70s contributes 32.6% which is the biggest portion of rural poverty, even if its sample ratio is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