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농업의 다원적 기능 논의동향

Abstract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은 농업지원의 감축과 무역자유화의 확대에 대한 수입국 및 유럽연합(EU)의 대응논리로 시작된 개념으로, 다원적 기능 공급에 따른 거래비용에 관해 수출입국이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어왔다.

지난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주요 논의 내용은 다원적 기능 관련 개념 분석, 다원적 기능공급을 위한 최적의 정책수단, 최적의 농업지원정책 선택 시 정책관련 거래비용의 역할, 비정부 접근을 통한 부정적 외부효과 감축과 비시장재 공급, 공공재 공급과 다원적 기능 관련 농업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것이었다.

참고문헌 Multifunctionality: The policy implications, AGR/CA/APM(02.10), OECD. Non-governmental approaches for the provision of non-commodity outputs and the reduction of negative externalities of agriculture, AGR/CA/APM(2004.10), OECD. Policy related transaction costs and policy choice: Main report, AGR/CA/APM(05.10), OECD. Evaluating the degree of jointness: Project proposal, AGR/CA/APM(2005.10),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