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2007년 11월 농업협상 동향

Abstract

팰코너 의장은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에서 11월 중순으로 예정되었던 모델리티 수정안 발표를 보류하였다. 그 이유는 일부 분야에서 협상에 진전을 보임에 따라 논의가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품목에서는 흡족한 진전을 보이지 않았으며, 수정안에는 특별품목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G-33은 특별품목범위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민감품목 인정범위를 4～8%보다 커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지난 10월 25일 문서를 통하여 SSM 발동을 위한 가격과 물량 설정, 유효기간으로 12개월을 주장하였다. 11월 12일에는 주간 수출경쟁 분야 소그룹 논의와 더불어 11월 14일에는 민감품목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농림부, 한 번에 끝내는 알기 쉬운 DDA협상용어 50선, 2007. 농림부, 해외농업 사이트(www.insidetrade.com) Washington Trade Daily Vol.16. no 231 발췌정리 Official WTO documents, Export Credits,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mes, Working Document No1, circulated by Ambr. Falconer, WTO Ag. Negotiations Chair, 7 November 2007(www.agtradepolicy.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