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농정개혁 논의동향

Abstract

최근 OECD 국가들의 농업정책 목표가 품목기준의 농가소득지원 위주에서 농업환경, 농촌개발, 식품안전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효율적인 정책개혁 방향 수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OECD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1998년 제시된 정책개혁 방향의 기준과 접근방식에 대한 심층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책개혁 방향에 대한 기준과 효율적인 정책개혁을 위한 방법 등에 관한 논의가 2005년부터 OECD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정책목표에 상응한 정책(targeted policy), 보상정책, 정책설계 및 집행에서의 정보부족 문제 극복 방안 등에 관한 것이다.

참고자료 Policy design characteristics for effective targeting, AGR/CA/APM(2005), OECD. The role of compensation in policy reform, AGR/CA/APM(2006), OECD Information deficiencies in agricultural policy design,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AGR/CA/APM(2006),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