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하면 사회후생은 항상 증가하는가

Abstract

일반적으로 외국의 농산물이 수입되면 수입국의 사회 후생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일부 부문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다른 부문에서 얻는 후생 증가가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을 하면 사회 전체적인 후생은 항상 증가한다고 것이 기정 사실처럼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수입되는 상품이 국내의 상품과 동질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품질이 동일하고 단지 가격 차이만 나기 때문에 수입을 하게 되면 동질의 상품을 이전보다 더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후생이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수입상품을 국내 해당 상품과 동질적이지 않고 국내 상품의 대체재의 하나로 취급하면 위의 주장이 옳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이 논문은 보여준다. 수입상품의 국내시장에서는 관세가 인하되면 이전보다 저렴하게 수입상품을 소비하므로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하지만 국내상품 시장에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잉여도 감소한다.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상품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소비량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수입상품의 관세를 인하할 경우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 이전보다 증가하기 위해서는 수입상품의 국내시장에서의 소비자 잉여의 증가폭이 국내상품 시장에서의 후생의 감소폭보다 커야 한다. 문제는 이 조건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시장 규모가 국내 상품시장보다 작으면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수입상품의 관세를 인하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인 후생은 감소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수입상품의 관세 인하 혹은 철폐로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 항상 증가하는 것은 아님을 간단히 선형함수를 통해 보여주었다.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보다 엄밀한 형태의 증명은 추후 연구과제이다.

According to traditional trade theory, trade always increase the social welfare. However, this argument is correct only when the traded goods are homogeneous. If the goods are heterogeneous, the social welfare might not increase in case of an FTA. This paper shows the case using a simple trade model with a small importing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