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2008년 5월 농업협상

Abstract

5월 19일 팔코너(Falconer) 농업협상그룹의장은 동시협상 이전에 농업분야 논의를 보다 진전시키기 위해 2008년 2월 세부원칙(Modalities) 수정안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세부원칙 2차 수정안을 배포하였다. 이번 수정안은 3월 중순 제시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그동안 농산물 예외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회원국 간 대립으로 2개월 정도 지연되었다. 핵심 관심사항인 관세 상한의 보상방안 및 민감 품목 등에 있어 개도국 우대 규정(S&D) 도입을 명확히 한 점 등은 긍정적이나, 우리에게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 2차 세부원칙 수정안 배포를 계기로 연내 최종 타결 모색을 위한 DDA 협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