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복지개혁

Abstract

미국에서 복지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를 의미하는데 복지개혁이란 저소득층(특히 근로능력이 있는)에 대한 공공부조체계의 개편을 의미한다. 미국 복지개혁의 일반적 성과로는 복지 급여 수급감소, 복지급여 의존비율의 감소, 근로활동 참여의 증가, 빈곤율의 감소를 들 수 있다. 반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크게 부족하여 취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임금수준이 아주 낮은 계층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복지개혁의 영향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복지개혁에서 강조되고 있는 ‘근로참여 의무’ 부과를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복지수급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알맞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