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협상과 UR 협상

Abstract

한국농업에 있어서 최초의 전면적인 개방인 UR은 GATT체제에서의 8번째 협상이었고, DDA는 9번째 협상이다. 다자간 무역협상은 WTO 152개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협상으로 FTA로 대표되는 양자협상과는 다르다. UR 농업협상과 DDA 농업협상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처음 협상이 출범된 후 분야별로 집중적인 논의를 거치면 협상그룹의장이 쟁점을 정리하고, 분야별로 내용과 방향을 종합한 모델리티(세부원칙) 초안을 발표하게 된다. 한편, UR 농업협상에서 타결된 내용과 DDA 농업협상의 모델리티 2차 수정안에 제시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DDA 협상이 UR 협상보다 시장 개방 폭과 보조금 감축 폭이 훨씬 크다. 또한 DDA 협상에서는 이해관계가 유사한 나라들이 그룹을 만들어 자기들의 주장을 반영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 현재 농업협상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는 데 반해 비농산물 부문의 협상이 진전이 없다고 분석되고 있다. 한편, 5월 22일 제정된 2008년 미국 농업법이 미국의 농업보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많은 나라의 비난을 받고 있어 금년 내 협상 타결이 될 수 있을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