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2008년 6월 농업협상 및 미국 2008 농업법의 영향

Abstract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각료회의가 7월 21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키로 결정됨에 따라 라미(Lamy) 총장은 참가국 각료들이 늦어도 7월 19일까지는 제네바에 도착하여 양자회담, 소규모 회의 등의 준비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각료회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료들의 결정이 가능한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 의장 3차 수정안을 만들기 위하여 의장이 주재하는 주요국 심층회의(Room D)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다. 라미 총장은 그린룸(Green Room) 프로세스가 이미 수평적 협의수준에 와 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협상 일정에 대한 논의가 주가 되었으나, 향후 실질적 사안(substance)에 대한 협의가 강화될 예정이며, 3차 세부원칙(Modalities) 수정안 회람 이후에는 문안 협의 수준까지 가는 세부적인 협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