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환경재의 보상사례 (코스타리카의 수원함양서비스)

Abstract

코스타리카는 수자원함양기능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산림환경재의 시장화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세계최초로 개발되었고 기능이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한다. PSA프로그램은 1970년대 초, 목재 공급의 감소에 대응한 코스타리카가 재조림 사업 장려책의 일환으로 만들었다가 점진적으로 재조림 외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천연림 보호 등으로 영역이 확장되었다. 수력 발전 생산자 및 물 사용자들로부터의 지불은 PSA프로그램의 한 축으로 여겨져 왔으나 산림법 7575조는 서비스 수혜자들로부터 지불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산림이 수자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산림과 수자원 서비스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질적, 양적으로 부족하다. CT Energia와 CRESEE의 결과는 코스타리카의 수자원 서비스 보상체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