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농업 지지정책 지표

Abstract

OECD에서 매년 발표하는 생산자지지추정치(PSE)는 농업에 대한 정부 지지와 관련된 자료 중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하며 공신력 있는 유일한 지표이다. 지지액은 일반적으로 정부 회계상의 예산지출, 포기된 예산 수입의 추정액, 농업생산물의 국내 및 국제 가격 차이에 대한 추정액을 포함한다. OECD 주요 회원국의 %PSE는 터키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였는데,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미국 등은 크게 감소했으며, 유럽연합, 일본, 한국은 비교적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PSE 자료들은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농업생산, 무역, 소득,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OECD 분석모델들의 기본 자료로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