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2008년 11월 농업협상

Abstract

11월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의 적극적인 격려로 이슈별 소그룹회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민감품목과 관련하여 의장은 7월 각료회의때 잠정 합의된 내용(개도국을 위한 3개 신축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SSM은 가장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된 분야로 여러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의장이 언급한 7월 합의내용에 대해 스위스, 일본, 우리나라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관세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각각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뚜렷한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회원국들이 종전 입장에서 유연성을 보여주어 입장 간 차이는 줄었으나 의견일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쿼터 내 관세 상한은 50% 감축 또는 10%p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중 더 낮은 수치로 감축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바나나 관련 법적 문제 및 대우가 전체 논의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각료회의는 12월 중순에 다시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수정안이 각료회의 1주일 전 쯤에 배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