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신정부의 농업·농촌 정책방향과 시사점

Abstract

오바마의 농업·농촌 관련 정책은 크게 무역, 기후변화, 친환경, 가족농, 농촌개발, 복지 등 6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선진국의 농정으로서 우리 농업에서 한 수 배움직한 정책방향은 미국의 국본(國本)이라 할 수 있는 가족농의 경제적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농업 보조금이 25만 달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불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농가의 합병과 이에 따른 중규모 가족농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육류 가공업체의 가축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정부의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원산지표시법을 즉각 발효할 예정이다. 또한 유기농업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성장을 위해 국가 유기인증 비용분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농업 관련 소규모 사업체 활성화와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촌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 창출형 기업 설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훈련 및 기술 지원, 세재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바마는 재생가능한 연료의 공급 확대를 지지해 왔고, 이와 관련하여 농촌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오바마는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세금 혜택, 정부 계약 등을 통해서 2013년까지 차세대(셀룰로스) 바이오에탄올 공급량을 20억 갤런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의료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는 농촌 주민들을 위해 오바마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의료 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급식 프로그램에 필요한 식재료, 인력, 장비, 훈련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