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역할에 대한 기회비용 분석

Abstract

경제 및 사회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중장년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는 각 역할별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지불의향금액 분석 결과, 중장년 여성농업인은 농사일의 대체인력 고용에 가장 높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며 그 다음이 가사일, 마을일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 여성농업인의 집안일에 대한 기회비용은 월평균 90만원, 농사일에 대한 기회비용은 월평균 120만원, 마을일에 대한 기회비용은 월평균 8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토빗 모형을 이용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사일과 마을일에 대한 기회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더 젊고 학력수준이 높은, 즉 인적자본이 높은 여성농업인은 본인의 역할 수행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게 평가하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의 여건변화 속에서 젊은 여성농업인 중심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는 역할의 기회비용도 일용직 여성 고용자의 임금보다 높게 나타나, 수행하는 역할의 가치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농업인의 경제 및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제약요인들이 산재되어 있어, 여성농업인은 역할에 상응하는 지위를 보장받지 못할 뿐만아니라 농업의 주체인력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과거 전체 여성농업인을 단순히 복지대상자로 간주한 여성복지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 방향도 새롭게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여성농업인 정책이 필요하다. 즉, 연령별, 활동수준별로 여성농업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가족 여성농업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실질적인 노동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인정과 함께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This paper evaluates the opportunity costs of various roles that Korean women farmers perform and examines the factors affecting those opportunity costs using Tobit model. The opportunity costs of unpaid housework, farm work, and local community work that women farmers are performing are investigated from survey data for women farmers in their 40s and 50s. The empirical evidence suggests that relatively younger women farmers with higher education express that they are more willing to pay for alternative laborers; that is, women farmers with higher human capitals tend to evaluate highly their opportunity costs in all kinds of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