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농정개혁과 시사점

Abstract

1973년 뉴질랜드의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영국의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과 주 수출품이던 양모가격의 급락 등은 뉴질랜드 경제에 치명적인 양향을 미치게 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해 추진한 가격보조, 자재보조, 이자보조, 조세감면 등은 오히려 국제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 부진과 과잉생산, 가격하락, 소득저하를 초래하였으며, 국가경제운용에 치명적인 인플레 급등과 정부재정 부담의 가중을 가져오게 되었다. 거시경제 악화에 따른 생활수준 저하로 인해 경제 개혁 요구가 사회전반에 걸쳐 일어났다. 특히, 농민들은 1982년에 최대농민단체인 ‘뉴질랜드 농민연합’을 통해 각종 보조의 축소를 제안하기에 이르러 보조금 논쟁을 촉발하였다. 1984년 정권이 바뀌면서 시장지향적 경쟁이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최선책으로 판단하고 시장 자유화정책과 반인플레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경쟁을 저해하는 모든 규제와 통제를 해제하고 정부 및 민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농정개혁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개혁을 단행하였다. 오늘날 뉴질랜드 농업은 농정개혁의 성공에 힘입어 여전히 국제경쟁력을 갖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뉴질랜드의 농정개혁을 벤치마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농정개혁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농업구조로 탈바꿈한 점은 농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좋은 사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