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서의 국내 보조금 운용의 시사점
- 저자
- 송주호
- 출판년도
- 2009-05
- 초록
- 2001년부터 시작된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에서는 국내보조의 추가적인 감축이 논의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농업보조금 제도를 개혁하면서 UR과 DDA에서의 국내보조 감축약속을 이행하는지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찾는다.
- 목차
- 목차
1. DDA에서의 국내 보조금 분류
2. UR과 DDA에서의 주요국 보조금 한도 비교
3. 외국의 WTO 국내 보조금 운용의 시사점
4. DDA 국내보조 모델리티의 시사점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발간물 유형
- 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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