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서의 주요국 국내보조 비교와 시사점

Abstract

WTO 회원국들은 UR 협상에서 합의된 감축대상 보조금의 연도별 감축한도를 제대로 지키는지 여부를 매년 WTO에 통보해야 한다. 주요국들이 통보한 내역을 분석해 보면 AMS의 소진율이 우리나라는 80%~98%로 매우 높은데 비하여 미국은 26%~88%로 변동이 심하고, EU는 42%~69%, 일본은 14~73%를 보이고 있다. 최근 선진국들은 정책개혁을 통해 감축대상보조인 시장가격지지를 줄이고 허용보조에 해당하는 비연계소득보조를 확대하여 보조금 감축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는 품목불특정적인 보조금액은 매우 낮아 최소허용보조에 해당되어 감축을 면제받고 있다. 2008년 12월 제시된 DDA 모델리티 4차 수정안의 국내보조금 감축내용에 따르면 OTDS 감축율이 EU는 80%, 미국과 일본은 70%이지만 EU와 일본은 현재의 정책으로도 보조금 감축에 큰 부담이 없을 전망이며, 미국은 국제곡물가격이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감축약속을 이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2004년까지는 AMS를 90% 이상 소진하였으나 2005년도에 양정개혁을 통해 쌀의 시장가격지지정책을 철폐하고 고정직불제는 허용보조로 분류하고, 변동직불제만 AMS 계산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조금 감축부담은 다소 줄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쌀의 시장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AMS 감축한도에 대한 불안정성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UR 당시 우리나라는 AMS 양허한도가 농업총생산액의 8.2%에 불과한데 EU는 37.9%, 일본은 45.9%, 미국은 12.1%를 차지하여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들에 비해 불리하게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불리한 조건은 DDA 모델리티에서 보조금 비율이 높은 국가는 더 많이 감축하도록 함에 따라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2008농업법에서 낙농품의 가격지지를 위한 수매대상을 종전의 전체 우유생산량에서 체다치즈, 버터, 탈지분유 생산량으로 한정함으로써 실질 지원 내용은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MS 금액은 36억 달러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된다. 우리도 이러한 내용을 향후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해야 한다. 주요국들의 보조정책을 살펴보면 시장가격지지 정책에서 점차 소득보전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생산과 연계된 보조에서 점차 비연계(decoupled)된 정책으로, 그리고 품목별 정책에서 농가단위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를 도입할 계획이므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며 품목특정적인 정책을 가급적 품목불특정적인 보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번 DDA 모델리티에서는 품목별 보조금에 대한 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품목 분류시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나친 세분화를 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This paper scrutinizes the notified domestic subsidy documents of major member countries of the WTO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n agricultural policy. Every WTO member country should notify its implementation results of domestic subsidy reduction commitment to the WTO for review. The US classified direct payments as green box, but the WTO panel judged that cotton direct payment did not conform with the green box criteria in the UR agreement. Many countries have reduced market price support and depend more heavily on decoupled income support. Korea should follow the same trend in agricultural policy reform to overcome market opening. Many countries utilized technical tips which can be adopted in calculating Korea’s domestic subsidy amount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