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일본 농림수산예산 개요 및 식품 공급 강화 시책

Abstract

2009년 농림수산예산총액은 25,605억 엔으로 2008년 26,370억 엔의 97.1%이다. 그중 일반공공사업비와 재해복구등사업비를 포함하는 공공사업비는 9,952억 엔(39%)이며, 일반사업비와 식품안정공급관계비를 포함하는 비공공사업비는 15,653억 엔(6%)이다. 일본은 식품 안전 보장 확립을 위해 6가지 세부 중점사항을 제시하였다. 국제 식품 시장 현황을 토대로 한 식품 안전 보장의 확립, 농산어촌의 활성화, 자원?환경대책의 추진, 저탄소사회를 향한 산림 자원의 정비?활용과 임업?산촌의 재생, 장래에 걸친 지속가능한 튼튼한 수산업의 확립이다. 중점사항 중에 국내 식품 공급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1) 논 등의 유효활용에 의한 식품 공급력 향상대책, (2) 미분(米粉)?사료용 쌀 등의 비약적 이용 확대를 목적으로 한 공급체제의 정비, (3) 사료 자급률 향상 대책, (4) 국산 채소?과일 등의 이용확대대책, (5) 경작방기지 해소 대책, (6) 식품 자급률 향상, 식품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이 대책으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