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카고 기후거래소 운용실태 및 시사점

Abstract

시카고 기후 거래소는 자발적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표적인 자발적 할당량 거래시장으로 2003년 처음 거래를 시작한 이후 회원수는 현재 약 370여개에 이르고 있다.시카고 기후거래소의 역할은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농업분야가 어떻게 적용되고 향후 확대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EU에서는 현시점에서 감축대상 배출원 혹은 상쇄 크레딧 대상으로서 농업분야를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은 없으나, 앞으로 미국이 포스교토체제에 참여하는 경우 시카고 기후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배출권거래가 구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농경지 토양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도 상쇄 프로젝트로서 현행 거래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포함되고. 배출권 거래량이 많은 미국시장이 세계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농경지 토양을 흡수원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는 이미 캐나다와 포르투칼에서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의 조치로서 인정되었기 때문에 미래의 미국 시장에서도 농경지 토양이 포함될 것을 방해하는 본질적 요인은 없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