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벨로오리존찌 시의 식량보장에 관한 연구

Abstract

벨로오리존찌 시의 식량보장 정책은 시민식량권의 확립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주변화된 슬럼지구의 많은 하층계급 사람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이들 삶의 질의 획기적인 개선에도 기여했다. 또 벨로오리존찌 시는 식량보장 정책을 통해 도시소비자와 농촌생산자를 연결하고, 또 도시의 식량 수요의 공급처를 도시 인근지역의 농가들에서 찾음으로써 도시민에게 신선한 먹을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족농 농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지자체의 식량정책이 저가의 글로벌 푸드에 바탕을 둠으로써 도시 취약계층에게 좋은 먹을거리를 공급하지 못함은 물론 인근지역의 농업과 가족농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벨로오리존찌 시의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보장 정책, 그리고 이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과 상생은 매우 돋보인다. 우리나라 도시지자체들도 벨로오리존찌 시의 식량보장 사례와 그 성과에 주목하고, 식량정책의 수립과 실천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도시지자체들은 시민식량권의 개념을 인지하고, 취약계층의 굶주림이나 영양실조를 시장실패로 보고, 공공정책의 개입을 통해 이들의 식량복지를 해결하는 데 힘써야 한다. 또 도시민의 식량보장을 인근지역 농업 생산자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는 좋고 신선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농민들은 수입이 증대하여 영농을 통한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브라질 벨로오리존찌의 사례는 도시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좋은 먹을거리에 대한 접근기회의 제한, 그리고 외국산 저가 농산물로 인해 영농의욕을 잃고 있는 지역 농민들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또 적은 예산으로 투입 예산대비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고 실행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이러한 식량보장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도시지자체들도 벨로오리존찌 시의 식량보장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시의 취약계층과 인근지역 소농민이 상생할 수 있는 식량보장 정책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covered the food security of Belo Horizonte (BH) in Brazil and its effect. The city of Belo Horizonte has acknowledged citizens’ right to food since 1993 and set up a department called Secretaria Municipal de Abastecimento(SMAB) in order to cope with starvation and malnutrition in parts of the underprivileged. As regards the operation of food security, the current study introduced various services and programs implemented by SMAB. As a result of the programs on BH's food security, this study addressed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itizens‘ right to food, nutrition and heath improvement of the urban dwellers, particularly, of the lower classes, and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in the vicinity of BH. In addition, the present research was centered around examining major elements of success regarding food security. Finally, the researcher offered several suggestions that BH’s policy on food security provides in terms of Korea’s policy on food security in urban areas and plans to restore agri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