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전달의 비대칭성에 관한 실증 분석

Abstract

농산물 유통의 전 단계로부터 다음 단계로의 가격전달에 있어서, 전 단계의 가격상승은 다음 단계로 충분히 전달되는데 비해 전 단계의 가격하락은 그렇지 못하다는 비대칭가격전달현상이 언론에서 보도되거나 일부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만일 비대칭가격전달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중간 유통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마진축소에는 충분히 반응하는 대신에 자신에게 불리한 마진확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충분하게 반응하는 것이 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가격전달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증적인 검정에 의해 그러한 현상의 존재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Peltzman(2000)은 광범위한 상품군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비대칭성가격전달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Meyer and v. Cramon-Taubadel(2004)은 Peltzman의 검정방법상의 문제를 들어 그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영국의 환경식품농촌부(DEFRA)가 London Economics(2003)에 의뢰하여 EU국가 및 영국에서의 산지-소비지가격차이의 결정요소에 대해 연구한 결과, 1990년대의 약 90개 상품에서 일부 낙농제품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APT를 거의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그 결론이 서로 엇갈린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안병일(2007), 안병일, 김태훈(2008)은 양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강태훈(2007)은 비대칭성의 존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본고는 이들 일련의 연구가 안고 있는 몇 가지 제약조건을 넘어서기 위해 거래규모가 많은 거의 모든 주요 농산물을 분석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각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간의 공적분관계를 고려하기 위한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비대칭성을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서는 양의 비대칭성보다는 음의 비대칭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양의 비대칭 가격전달의 증거가 미약하다. 중간 유통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가격을 비대칭적으로 전달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증거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분석 데이터가 월별지수로 분석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산지가격이 월별지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별, 주별, 혹은 순별 가격에 의한 분석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산지, 도매, 소매 등 일관된 일별, 혹은 주별가격이 조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연구여건의 개선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This article determines if the agricultural prices follow the asymmetric transmission mechanism. Most of the earlier studies on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s (APT) are based on models not consistent with cointegration, but this study is based on asymmetric error correction model. If the price of later stage in the marketing channel reacts more fully or rapidly to an increase(or decrease) in the price of earlier stage, it is called a positive(or a negative) APT. APT is tested for the prices of three marketing stages such as from farm to wholesale, from wholesale to retail, and from farm to retail for 21 largest 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of 57 cases, 30 cases show evidences of negative APT, 10 cases of positive APT, 17 cases of no direction. Therefore, contrary to common senses, the negative APT is more common than the positive APT in Korean agricultural market, which is similar to the experience in European agricultural mark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