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업부문 영향의 지역별·산업별 파급효과 분석

Abstract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농업대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파급영향 분석이 이루어져 왔지만, 지역의 상이한 생산구조 등을 고려한 지역단위 파급영향의 분석은 미미하였다. 정부에서 FTA 후속 대책으로 소득보전직불제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 시행의 주체인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내 파급영향에 대한 정보가 더욱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의 파급액과 그에 따른 산업별·지역별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지난 2007년 4월 공식 타결된 한?미 FTA의 협상결과에 따른 농업부문의 파급영향을 수입확대에 따른 국내 농업생산액 감소와 국내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한?미 FTA체결의 긍정적 파급효과와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순파급효과는 이행 10년차에 2조 5,6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산업부문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 부문이 12,978억 원으로 가장 크며, 다음은 제조업으로 7,814억 원, 도매 및 소매업이 927억 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입개방의 피해규모가 큰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와 제주 등 제주 지역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수도권의 화성, 이천, 안성, 평택, 용인, 그리고 충청권의 천안, 아산, 홍성 등이 순파급효과 규모 상위 10개 시군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부분은 수입개방의 규모가 큰 감귤, 축산 등의 비중이 높거나 경지면적이 큰 지역이지만, 천안과 아산의 경우 농업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지역으로서 순파급효과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부문 생산감소의 피해에 따른 비농업부문으로의 파급효과가 지역경제권의 중심지로서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은 이들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생산 감소피해가 지역경제의 중심지 기능을 하는 도시부문으로 파급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지역의 대책 및 지역경제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순파급효과의 규모를 산업부문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 부문의 경우 파급효과가 큰 지역은 서귀포, 제주, 홍성, 이천, 안성 등이며, 제조업의 경우 천안, 화성, 광산구, 안산, 아산 등으로 나타났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강남구, 중구(서울), 서초구, 영등포구, 종로구, 송파구 등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상위 10개 지역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다지역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함으로써 지역별 생산기술의 차이와 지역간 거래를 고려한 파급효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둘째, 한?미 FTA의 파급효과 분석에 있어서, 농업생산 감소라는 부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국내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 효과를 모두 고려하였다. 셋째, 공간배분모형의 적용을 통해 산업부문별 파급효과의 지역별(시?군?구) 배분을 시도하였다. 특히 다지역투입산출모형과 공간배분모형의 결합을 통한 지역별 파급효과의 분석은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 중 하나에서 제시된 한?미 FTA 이행에 따른 농업부문의 생산감소 피해액 추정치를 이용하고 있지만, 생산액 감소의 크기는 추정 방식과 향후 국내 농업부문의 대응 방식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점들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며, 향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우선 분석 방법 측면에서 직접효과가 지역별로 주어지지 않을 경우와 간접효과의 공간배분 방법의 개선 문제이다. 또한 간접효과의 경우에도 재배면적이나 고용비중만을 고려할 경우 지역간 생산성이나 생산기술의 차이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역별 재배면적이나 산업별 고용을 기준으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배분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농산물 수입개방의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에만 국한하고 있어 향후 농업관련산업에 초점을 둔 파급효과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농업투입재산업이나 농식품가공산업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가 다른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파급영향을 산업연관모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전체적인 농업부문의 파급형향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향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This study analyzed spatial and inter-industrial effects resulting from the impacts of the Korea-US FTA on Korean agricultural sector. We combined a 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 with a spatial allocation model based on a Garin-Lowry type spatial interaction model. We estimated the economic impacts for 232 local jurisdictions in Korea by 15 industrial sectors. We found that there are significant inter-industrial ripple effects resulting from the impacts of Korea-US FTA on the agricultural sector. We also found that the spatial distributions of inter-industrial impacts are quite different across regions. While the direct effects (i.e. agricultural production losses) tend to concentrate on rural areas, the indirect and induced effects (i.e. inter-industrial ripple effects) tend to concentrate on central urban areas including the Seoul metropolitan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