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식품지원제도 개정

Abstract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학교급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식량·식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식량안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연합이 1980년대 후반부터 시행해 온 식품지원제도는 그 목적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