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조금을 통한 쇠고기 소비확대 대책

Abstract

미국에서 쇠고기 소비확대 대책은 강화되었지만, 쇠고기 1인당 소비량의 감소 추세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2009년도에는 경기 침체의 영향마저 겹쳐 자조금제도 발족 이래 최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쇠고기의 소비 확대는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글에서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쇠고기 소비확대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법률 제도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어떠한 구조를 이용하고, 또 어떠한 점에 주목하여 소비확대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