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낙농정책 전개방향

Abstract

미국 정부는 생산자유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발생하는 낙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유소득손실계약사업(MILC: Milk Income Loss Contract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농업법에서 MILC는 사료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개정되었고 세계 금융 위기 영향으로 유제품 가격이 하락한 후에야 발동되었다. 이 글에서는 ① 낙농 경영체가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 MILC가 안전망으로서 어떠한 효과를 발휘했는지를 분석하고 ② 현재 미국 농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2012년 농업법의 낙농 정책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