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온실가스 배출권과 농업

Abstract

CAT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 상한성을 책정하여 배출권을 배정(cap)하고, 배정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여유 있는 업체 등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trade)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세금제도를 지지하는 반면, 대통령과 의회에서는 CAT 제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미국에서 현재 시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온실가스 CAT 제도를 검토하고 연방정부의 CAT 제도 시행이 농업에 미치는 잠재적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