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농상공 연대 제도 안내

Abstract

이 자료집은 2010년 7월 ‘제6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협력하고, 농공상이 협력하는 중소기업이나 경영체에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수행하게 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실효성 확보 방안｣연구 결과물의 하나이다. 현재의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농촌과 농업은 스스로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마련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일본은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이 협력하여 “농·상·공연대”를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농림수산성이 2010년 12월에 일명 “농산어촌 6차산업화”라 불리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농·상·공연대와 함께 6차산업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시도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농산어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부처 간 협력과 지역의 농·공·상이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호 협력이 잘 되도록 ‘촉진자 혹은 매개체’를 육성하는 데도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음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