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 변화에 따른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개혁 방향

Abstract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이 다섯 번째의 개혁을 앞두고 있다. 개혁의 핵심 이슈는 ‘직불제’의 미래 방향이 될 것이다. 개혁의 정도는 직불제의 정당성에 대한 공방의 결과가 결정할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개토론의 결과만을 보면 유럽 시민사회의 농업분야에 대한 지지와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직불제의 정당성이 농민의 소득지지에 있든지 공공재 공급에 대한 보상에 있든지 상관없이 직불제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은 예상하기 어려운 대안이다. 다만 농가 간 및 회원국 간 형평성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들이 토론되고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