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Abstract

2010년도에 58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한 농식품 수출액은 2000년에 비해 2배 증가하였음. 최근 농식품 수출 증가는 담배, 조제식품, 자당, 커피조제품 등의 가공식품이 주도하고 있지만, 신선농산물의 수출액 또한 같은 기간 4억 달러에서 7억 5천만 달러로 187% 증가함.

신선농산물 수출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결되고, 공급량 조절을 통해 국내시장의 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수출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음. 수출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최근 신선농산물 수출은 시장의 다변화와 품목의 다양화가 나타나고 있음.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신선농산물 수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산출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가공식품이나 공산품의 수출에 비하여 낮지만, 부가가치와 고용 및 취업에 미치는 효과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신선농산물 수출은 휴대폰 수출에 비해 1.9배의 부가가치와 1.3배의 고용(7.9배의 취업)을 창출하며, 가공식품 수출 또한 휴대폰에 비해 1.8배의 부가가치와 2.5배의 고용을 창출함. 이는, 신선농산물이 가공식품과 공산품보다 수입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생산구조에 자가노동력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임.

신선농산물 5개 품목군(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버섯류, 인삼류)의 2003〜2009년간 수출실적을 토대로 수출증대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은 신선농산물의 수출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을 10% 확대하면, 신선농산물 수출이 2.3%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 또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의 수출기반 조성사업, 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 해외마케팅 사업 등의 누적 지원액이 10% 늘어나면 신선농산물 수출이 4.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