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적정소요 연구

Abstract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생산기반정비이다. 정부 수립 이후의 지속적인 정책과 사업 추진으로 80%의 수리답(806천ha)과 65%의 경지정리(721천ha)를 달성하였으며, 또한 배수개선 및 개간·간척 등을 통해 식량안보와 농업생산성 증대 그리고 농업경영 안정을 이룩하였다. 이 연구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 실적과 현재 수준을 평가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미래 전망의 분석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하고 추진 방식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 농업생산기반 정책의 변천과 추진 실적,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성과 분석, 농업생산기반정비의 현황과 수준 평가, 외국의 농업생산기반 정책과 시사점, 농업생산기반정비의 적정 소요와 중장기 목표 설정,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개편 및 신사업 개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 체계와 사업 방식의 개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미래의 관점에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중장기적인 추진 방향과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