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과제

Abstract

농업·농촌의 여건과 변화 트렌드를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논의하여 2012년에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농정 이슈를 각각 10과제씩 선정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제를 검토함.

2012년 농정 트렌드로, 세계경제 불안과 시장개방 확대, 기후변화와 환경의 중요성 증대,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농업 구현,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 발굴,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 등의 5가지를 꼽았음.

농업 분야 10대 이슈로, ①거대 FTA 시대의 적정 농업규모 유지, ②도·농간 소득격차 해소 및 직접지불제 확립, ③축산업 구조조정과 가축사육환경 개선, ④농협 사업구조 개편과 경제사업 활성화, ⑤논농업 다양화 기반 조성, ⑥농업재해 위험관리시스템 정비와 경영안정 지원, ⑦농지·농업법인 규제완화와 다양한 경영체 육성, ⑧농정 거버넌스 추진, ⑨기술혁신·경영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 해외농업 개발·협력사업 강화 등을 제시함.

식품·유통 분야 10대 이슈로, ①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②한식세계화 사업의 체계적 추진, ③농식품 수출 동력과 수출기반 확충, ④농어업과 연계한 식품가공산업의 활성화, ⑤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 추진, ⑥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⑦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중단기대책 수립, ⑧생협 방식의 농산물 유통 확대, ⑨학교급식 식재료의 공급체계 개선, 농안법 개정에 따른 도매시장 현대화 등을 제시함.

농어촌 분야 10대 이슈로, ①농어촌 주민의 삶의질 정책 강화, ②영세·고령농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 ③농어촌 일자리창출 정책 개발, ④귀농·귀촌 정책의 범정부적 추진, ⑤농어촌 다원적기능 정책수단 강화, ⑥농어촌정주체계 재설정과 중심도시 재생사업 추진, ⑦포괄보조금 지원방식 재점검, ⑧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과 농어촌계획제도 개선, ⑨다문화 시대의 새로운 농어촌공동체 역할 모색, 통합적 농어촌정책의 범정부 거버넌스 강화 등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