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Abstract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TPP는 창설 초기에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하였음.

2008년 2월 미국이 이 협정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하였고, 8월에는 호주, 베트남, 페루가 참여 의사를 밝혔음. 2010년 10월에 말레이시아가 참여를 선언한 데 이어 일본은 2010년과 2011년 11월에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음. 비슷한 시기에 캐나다와 멕시코도 협정 참여를 선언하였고, 필리핀, 대만 등도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TPP는 APEC이나 ASEAN+3(또는 6)보다 먼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할 경제통합체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

기존의 TPP 회원국 이외에 일본, 미국과 같이 정치·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국가들이 가입을 선언을 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가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후발 가입국은 이미 체결된 TPP 내용을 대부분 수용해야 할 입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불가피할 전망임.

TPP 가입에 따른 농업부문의 추가적인 개방 부담은 다음과 같음. 미국에는 감자, 대두, 돼지고기와 사과·배·포도·감귤·오렌지·참다래 등 대부분의 과일류,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의 품목에서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ASEAN에는 낮은 수준으로 양허를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곡물류, 축산물, 열대성 과일 및 온대성 과일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배추, 오이, 당근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소류에서도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칠레에는 옥수수, 감자, 쇠고기, 요구르트를 제외한 낙농품, 사과, 배, 감귤,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과 오이, 호박, 배추, 당근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소류에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전망임. 페루에는 옥수수, 대두(채유 및 박용), 쇠고기, 버터·치즈·분유 등의 낙농품, 천연꿀, 감귤, 배, 사과, 포도, 오렌지,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땅콩, 생강, 참깨, 표고버섯 등에서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기존 FTA에서 우리나라의 비농산물 분야 시장개방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관세율도 낮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시장개방의 이익은 제한적임. 반면 농산물 분야는 우리의 시장개방 수준이 비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관세율도 높아 추가적인 시장개방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