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

Abstract

지난 3월 12일부터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가 시작되었음. 품목마다 보험가입 시기가 다르므로 농업인들이 실기(失機)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까운 농협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농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음. 농업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가 농작물재해보험임.

우리나라는 2001년 사과와 배 2품목으로 시작한 것이 2012년 현재 35개 품목으로 확대되어 과수뿐만 아니라 식량작물, 채소, 화훼, 임산물 등 다양한 품목이 농작물재해보험의 혜택을 보게 되었음. 그동안 재해를 입은 93,839농가가 5,202억 여원의 보험금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지난해에만 1,326억 원의 농작물재해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중요한 농업경영안정장치로 그 역할을 하고 있음. 더욱이 내년에는 보험대상 품목이 40개로 확대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품목은 보험대상에 포함됨. 그런데 최근 농작물재해보험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고 호평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보험약관 변경에 대한 불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이 보다 많은 농가가 참여하는 건실한 경영안정장치로 정착·발전하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임.

농작물재해보험 내실화를 위해서는 첫째,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들의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함. 특히 본사업 품목이거나 시범사업이 상당기간 경과한 품목인데도 가입률이 낮은 경우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둘째, 보험상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동일한 품목이라도 지역에 따라 생산성이나 재해 발생 양상이 다르므로 이를 반영한 보험 설계가 필요함. 셋째,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함. 단기적으로는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격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보험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축적·정비할 필요가 있음. 보험사업을 실시하면서 축적되는 경험통계는 보험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타 정책분야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