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

Abstract

WTO 체제 하에서 농업투입재 가격이 농산물 가격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농가교역 조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 패리티 지수는 1996년의 131을 정점으로 하락세가 지속되어 2011년에는 94%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경영수지(농업조수입/경영비)는 1995년의 2.89에서 2011년에는 1.49로 절반 수준이 되었고, 농가경제수지(농가소득/가계비)도 1995년(1.47) 이후 계속 악화되어 2011년에 1.08 수준을 나타냄.품목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작목(채소, 과일, 축산 일부 등)으로 자원이 집중되어 과잉생산을 초래함으로써 농산물가격을 하락시키고 투입재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다만, 채소 농가의 경영수지는 2008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여 앞으로도 상승세가 예상됨.농가소득 감소에 따라 농가와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1995년 95.7%에서 2011년에 59.1%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농가 간의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7년에 0.402에서 2011년에는 0.424로 증가하였음. 반면, 같은 기간 동안에 도시가구의 지니계수는 0.295에서 0.288로 감소하여 소득 불평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2011년도 농가경제통계 원자료에서 농가를 영농규모와 경영주 연령 기준으로 유형 구분하여 소득 구조를 분석한 결과,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은 영농규모가 클수록 농업의존도가 높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농일수록 농업소득과 공적보조금이 적고, 중견 농가일수록 농외소득이 많은 경향이 나타남. 또한 농가의 장기 부채상환 능력을 분석한 결과, 고령농과 영세농의 재무구조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향을 보임. 따라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농가의 노력과 아울러 정부 정책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향후 전문화·전업화된 농가 비중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소농들은 관행적 농업을 수행할 것이므로 농업소득 이외의 다양한 소득원이 개발되어야 하며, 특히 고령영세농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소득보조가 필요함. 이러한 소득 정책은 일률적이 아니라 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프로그램으로 추진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