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농정 이슈와 대책 방안

Abstract

이 보고서는 우리 연구원에서 지난 3월부터 가동하고 있는 ‘중장기 농정대책 TF’에서 농업·농촌·식품정책을 검토한 연구보고서이다.

우리 연구원은 농업·농촌·식품 분야의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당면한 농정 과제와 아울러 미래 지향적인 중장기 농정 방향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에 출범하게 될 차기 정부의 농정 방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중견 연구자들로 구성된 특별작업반(TF)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TF에서는 최근의 농정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정책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중장기 정책 연구는 2000년대 들어서도 몇 차례 수행하였으며, 이 연구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행 연구에 이어 향후 10년 정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선진국 농정의 트렌드를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다.